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9, 2023.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8, 2017. 10.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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